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388 , 2021. 2. 23., 기각
  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기관경고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, 2018. 11. 29., 합헌
  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
  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9, 2017. 7. 27., 합헌
  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
  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위헌제청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
200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, 2005. 4. 28.
 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4년

5. 헌법재판소 2004헌마93, 2004. 4. 29.
  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
  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3조등위헌확인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19275 판결
  [전부금][공2004.2.15.(196),345]
   전부금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1.1.(169),24]
   배당이의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33604 판결
  [지위보전가처분][공2002.2.1.(147),256]
   지위보전가처분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2000년

9. 대전고법 2000. 5. 29. 자 2000라88 결정：확정
  [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][하집2000-1,199]
  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정부투자회계규칙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720, 1997. 6. 13., 각하
  물품경쟁입찰취소청구
   물품경쟁입찰취소청구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